2021. 7. 7. 14:45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듣고
쉽게 전달해드릴려고 글 올려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불안정과 소상공인 분들은
특히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안고서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은
8월중~9월에 지급하기로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
전국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차는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만 지급!!
합니다
1차때와 비교하면 규모는 적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일반국민 소득하위 80%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소비플러스자금 / 1인당 10만원씩 별도로 추가지원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코로나 피해 희망회복자금 / 최대 900만원까지 맞춤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3달 시행 후 연기 검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에 대해서 제외를 한 후에 나머지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가구수 2100만개 중에서 약 440만 가구를 제외한 1660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라하니
거의 다 지급대상이다라는건 쉽게 파악됩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 월 납입하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총액이 판단기준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봉기준 대략 1억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되겠네요.👍👍
수입기준은.??
보통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할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80% 기준
예를 들어 3인가족기준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면 건강보험료가 310.130원을 넘지 않으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 할수 있을까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로그인(공인인증서 등)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 납부확인용 → 건강보험료 →출력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현재 5차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속도를 빠르게 해서 오는 9월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한다고 하니., 아마 신청 기간은
8월 중순부터 시작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토대로 예상을 해보면, 주민센터와 카드사 홈페이지등을 이용한 신청을 받아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하네요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각종 지원금에 신용카드 캐시백, 고용정책 활성화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승합이 30조 원을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153만 원 카드를 썼다면 153만 원에서 103만 원을 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받는 식입니다.
캐시백 조건 -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분기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 시, 증가분에대해 10%를 캐시백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기간 - 3개월 시행 (이후 연장 검토 예정)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제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은
-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 7.3조원
-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피해지원 : 1.1조원
-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 방역 대책 : 4.2조원
이렇게 총 14.9조원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세금이겠죠..)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된다고 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소득하위 80%로 잡은것은 사실상 전국민 지급과 다르지 않으며 성과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나랏빚이 늘어가는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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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걸
알아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코로나19 잘 극복해서 없어지는 그 날까지
위생관리, 건강관리 철저히 잘해봐요~💪